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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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06.28 선고 2012누13520 판결
 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동업약정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[국승]
   종합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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